절도죄 합의, 아이가 가해자라면 꼭 보세요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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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댔대요"… 합의만 하면 정말 끝나는 문제일까요?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내 아이가 절도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과 "혹시 전과라도 남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오실 겁니다.
당혹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부모님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물어주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절도죄 합의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Q1. 합의금만 주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A.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는 재판부가 '아이의 반성 기미'와 '가정의 선도 의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즉, 사건을 아예 없앨 순 없어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2. 친구와 같이 물건을 훔쳤는데, 우리 애만 합의해도 될까요?
A. 두 명 이상이 가담했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때는 공범 전체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우리 아이만이라도 먼저 합의를 진행하여 개별적인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A.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피해자와 직접 부딪히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보상 범위를 조율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보다 더 중요한 '골든타임' 대응
많은 부모님이 합의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고 경찰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CCTV나 위치 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쥐고 아이를 압박합니다.
첫 진술의 무게: 아이가 겁이 나서 "나는 구경만 했다"거나 "친구가 시켰다"며 거짓말을 하는 순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디지털 증거의 무서움: 요즘 아이들은 절도 과정을 촬영하거나 단톡방에서 자랑삼아 대화하곤 합니다. 포렌식을 통해 이런 기록이 나오면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대리인이 아닙니다.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곁을 지키고, 피해자와의 까다로운 합의 과정을 매끄럽게 중재하며, 재판부에게 "이 아이는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아이를 위기에서 구해내며 그 방법을 체득해 왔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아이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끌어주는 정확한 길잡이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아이가 다시 올바른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변호사인 제가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