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 처벌 안 받을까
아마 이 제목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부모님이라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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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은 안 받는 거 맞죠?”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청소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면, 촉법소년이라는 말 하나에 잠깐 안도했다가도 곧바로 더 큰 불안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즉,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검찰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을 받거나, 전과가 남는 방식의 처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벌은 안 받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없지만, 절차는 있다’는 말의 의미
촉법소년 사건은 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넘어갑니다.
성범죄 사안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보호·지도 중심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즉, 감옥이나 형벌은 없지만, 아이의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상당히 무겁게 바라봅니다.
“어리니까 실수였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아이의 성 인식 수준
사건의 반복성 여부
휴대폰 사용 내역, 대화 내용
부모의 보호·지도 가능성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게 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단계
촉법소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건 부모님의 태도와 대응입니다.
무조건 아이 편만 드는 것도, 반대로 아이를 몰아붙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이를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가 아이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계는
아이에게는 경고이자,
부모님에게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 시점입니다.
지금 너무 겁부터 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판단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의 잘못은 분명 짚어야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 전체가 그 행동 하나로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침착한 선택이,
아이에게는 ‘처벌이 아닌 교정의 시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