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온라인 바카라, 슬롯머신 청소년 사이에서...
청소년 성범죄 /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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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반갑습니다. 강력 소년범죄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중독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위법적인 행동임에도 멈출 수 없다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불법도박은 아이들을 너무나도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죠.
심지어 중독된 사람이 또 다른 중독자를 불러오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었죠. 친구들의 권유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유튜브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된 불법도박을 한 번이 아닌 상습적이게 하게 됩니다.
게임처럼 생겨서 아이들도 접하기 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내 아이가 청소년불법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불법도박, 게임인 줄 알았는데 감옥 가나요?
✅ 중독되어 재범, 소년보호재판에선
당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에도 있습니다.
출근, 퇴근, 점심시간 상관없이 전화/ 카톡/ 댓글로 연락 주셔도 좋으니 자녀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뎌 보기 바랍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어디서라도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불법도박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만 청소년들이 신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로도 신고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죠.
온라인 바카라, 스포츠토토, 슬롯머신 등 쉬운 게임을 기반으로 중독성을 만들어 냅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 사채놀이 등으로 하지만 추후에는 돈을 잃고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도박 행위 한두 번으로 무슨 처벌을 받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 근거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상습적인 도박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죠.
아이 사건이라기에 징역형이 나와서 놀라셨을 것입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바카라, 슬롯머신, 스포츠토토 등의 청소년불법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도 이렇게 상습적인 도박을 하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간단한 게임이라도 중독성이 엄청난데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최대한 소년부 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도박의 경우 돈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금품갈취나 절도, 사기, 대리 입금과 같은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는 학폭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죠.더불어 절도, 사기, 금품갈취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고 해도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상황이라는 것이죠.
소년재판에 오게 되면 최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이라는 곳은 교정 시설로 1개월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보내게 되죠. 실질적으로 소년원을 가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내부에서의 생활이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의 핵심은 �학생 본인의 반성 � 치료 의지 � 가정 내의 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당소는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까지 변호 가능합니다청소년불법도박 한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도박 사건이 많기에 전문가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