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포렌식 조사 진행되었습니까?
자녀분께서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청소년 성범죄 /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cm_id=hamas3000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mas3000
https://blog.naver.com/apdirectcar
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9년차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한 청소년딥페이크 사례를 설명해보려 합니다.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고등학생 사안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조사까지 받게 되고, 원래 문제가 되었던 딥페이크물은 1개였는데요. 알고보니 포렌식 조사에서 총 4개의 영상물이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었기에, 학폭으로도 막 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세요. 직접 대면 방법은 물론, 카톡과 전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1. 같은 반 친구의 인스타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5개 제작하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대부분 인스타를 하죠. 특히 여학생들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 R은 남학생으로 반에서 호감을 느끼고 있던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스타를 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ai 기술을 이용해 총 5개의 딥페이크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피해학생 중 한 명에게 우연히 들키게 되었고, 이 일로 여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학폭으로 신고되었으며, 경찰수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포렌식조사도 받게 되는데, 처음 문제가 되었던 딥페이크물 영상은 1개였으나. 총 4개의 딥페이크물이 더 발견되었죠.
성착취물제작죄
-최소 징역 5년~최대 무기징역
우리 아이가 어른이 아닌, 같은 청소년을 상대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했다면. 법적으로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됩니다.
형량을 보면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죠.
흉악범죄라 불리는 살인죄가 형량이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사형만 제외하면 성착취물제작죄와 형량이 유사하죠.
R의 경우 딥페이크물을 한 개도 아닌 5개나 만든 상황이기에,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재판을 받더라도 소년원 입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학폭위는 학교장자체종결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 하다.
우선, 성범죄 사안이었기에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높은 확률로 4호 이상 징계를 받을 사안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학폭위 자체가 안 열리도록 하는 것이 R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반드시 개최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피해학생과 적절한 합의를 하여 '학폭위를 안 열겠다. 우리 화해했다'고 한다면, 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학생의 부모님까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학폭위의 경우에는 학교장자체종결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더 큰 문제는 소년재판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여야 하죠. 이 부분도 반성문 작성과 함께, 제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경찰조사 단계와 검찰 단계까지 끝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 받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 하는데, 자칫 소년원까지 가게 될 수 있죠.
소년보호처분은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반드시 6호 미만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동주에서 조력한 성착취물제작 소년재판 사례인데, 보시면 소년원에 가지 않고 - 선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결정문의 '주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단기보호관찰
이게 학생이 받게 된 소년보호처분인데,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받았습니다.
종종 '보호관찰'을 어떤 기관에 우리 아이가- 입소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처분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보호관찰관이 지도와 감독을 하는 것인데(예를들어 밤 10시 이전에 집으로 복귀하라 같은...),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어디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외에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요한 경우 저희측에서 직접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차에 위법은 없는지, 증거능력의 효력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직접 제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면
만약, 딥페이크 등 성범죄로. 자제분이 소년재판을 받을 위기이며, 특히 서울안양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입소해있다면.
제가 직접 접견을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만큼, 바로 문의주시면 제가 조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688-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