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특수절도에 휘말리셨다면

by 김윤서 청소년범죄변호사

Sep 19. 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강력범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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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무인편의점, 무인매장에서 절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눈을 피해 주차된 오토바이, 차량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지요.

변호사로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보호자들께서 아이들이 절도를 했을 때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요. 합의만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경찰조사를 받을 위기라면요, 경찰조사의 결과는 재판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청소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준비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청소년 절도, 유형별 상황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면? (금품갈취)

금품갈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같은 청소년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면?

이 경우 단순히 '훔친' 것인지, 아니면 협박하여 '뺏은' 것인지 봐야 합니다.

만약 훔친 것이라면, 절도죄가 적용되어 형법 329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훔친 것이 아니라 친구를 협박하여 뺏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법적으로 '공갈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이 거의 2배에 이릅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하였다면?

아이가 오토바이 같은 남의 차량을 절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했다면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이죠.

그런데 멀쩡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힘으로 끌고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친구와 함께 훔쳤거나, 어디를 좀 고장을 내서 훔쳤을 가능성이 높죠. 이 경우 특수절도죄가 되는데,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이 죄는 일반 절도죄와 달리 1) 최소 내용이 나오고 2) 벌금 내용이 없습니다.

벌금으로 못 빠져나간다는 뜻이며, 적어도 이 정도로는 꼭 처벌해라는 뜻입니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훔친 차량(오토바이 등)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냈다면?

우리 아이들이 차량을 훔친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 예쁘다~ 하고 '눈으로 보기'만 위해서 훔친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타게 되고, 아이들은 면허가 없죠. 게다가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난다면?

당연히 형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실형(소년교도소 수감)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2.경찰조사 대응법

경찰조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범죄가 제 3자가 보기에 비교적 심각하지 않더라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소년재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소년범죄의 특성입니다.

처음 경찰조사가 그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절도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저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해서 "네,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합의하지 말아야겠네요? 어차피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선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