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기 -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사기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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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윤서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죠. 물건 거래부터 음식점 예약 등등... 특히 전자 상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플랫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이 있죠. 그런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중고사기 혐의를 받게 되고는 합니다.
사기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물건의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구매자들에게 예약금이나 선입금을요구한 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거래 물품 대신 벽돌이나 쓰레기 등 전혀 다른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됩니다.
➡️사용이 끝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 상품권을 판매해 금전을 취하는 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량
막연히 사기죄라고 하면 무거운 범죄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수천만원에서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기죄를 연상하실 수 있지만 소액이라도 분명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즉 사람을 속여 금전적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피해금액의 크고 작음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우리 형법에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법을 살펴보면 사기죄의 형량이 나와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형법 제 351조에 따라
가중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혼자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하였다면, 형량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15년입니다.
2.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형량
우리 아이들이 중고거래사기에 연루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되는데요. 1호에서 10호로 구분된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전과가 남거나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죠. 8호 이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중 재범이거나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무거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면 수감형과 같은 높은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 도중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전과기록까지 남게 될 수 있고요.
3. 청소년 사건에서 중요한 점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면, 소년재판의 목적인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죄를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선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조사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되, 앞으로 닥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정 범위 내에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지와 가정에서의 교육 의지는 소년사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실수는 부모님께 크나큰 충격이자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부모님의 단단한 마음과 곁에서 지켜내려는 노력이 결국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기라는 범죄, 우리 아이의 앞날이 어둡게만 비춰질까 두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청소년이고, 성장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한다면, 그 경험은 아이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는 지금 부모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아이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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