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진단서,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이들 싸움은 순간의 감정으로 쉽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폭행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맞신고를 고민하시지만, 단순히 맞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가’입니다. 그중에서도 폭행상해진단서는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1. 폭행상해 인정된다면 형량은

폭행 혐의만 인정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인정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 벌금 1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폭행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볼지 ‘상해죄’로 볼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2.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만약 우리 아이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고, 피해자가 폭행상해진단서를 내밀었다면,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죄 자체가 합의만으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소년부 송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청소년 사건에서는 합의와 반성 태도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전과로 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부모님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3. 쌍방폭행 상황에서 폭행상해진단서의 역할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억울하게 우리 아이만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폭력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아이가 똑같이 맞았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반드시 아이의 상처에 대해 병원에서 폭행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조사 단계에서 “우리 아이도 피해자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동시에 폭행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제출된 폭행상해진단서의 기간(예: 전치 2주, 전치 4주), 합의 여부, 아이의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상해진단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의 의미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