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으로 중학생 아드님이 경찰서 연락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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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옆을 지켜오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김윤서라고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성추행 사건으로 저를 찾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해보면 “우리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학교생활에서의 문제를 넘어,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모님의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경찰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청소년이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우선 경찰 수사 단계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관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피의자인 미성년자는 직접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가 함께 참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말할지 미리 준비하며
자녀의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더 나아가 정식 형사법정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전과까지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과 교화
미성년자가 성추행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경중,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1호~5호: 학교 재학 중 이행 가능
6호 이상: 일정 기간 외부 시설 위탁, 심할 경우 소년원 수용 가능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보호처분 수위가 비교적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번의 범행으로도 6호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면 더욱 사안이 심각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1)초범이며, 2)반성과 교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부모님과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
사건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문자·SNS 기록 등을 통해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면, 조사기관과 소년부 심의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화 노력 증명
상담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 학교 지도계획 등 구체적 자료를 마련합니다.
저의 경우 위와 같은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며, 실제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낙인이 되지 않도록.
성범죄는 워낙 형량이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추행이라면 최소 징역 2년부터 형량이 시작하죠.
이렇게 심각한 사안의 경우,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좌우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기록 검토부터, 피의자 조사 준비 등을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글을 읽는 시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고 자녀가 다시 성장할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저 김윤서가 함께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에 전국 18번째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건을 다루면서, 성범죄 같은 강력소년범죄에서도 보호처분 수위를 낮춘 다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낙인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과 자녀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윤서 올림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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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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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