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통매음 | 실제 처벌 수위 그리고 경찰조사대처법
학교폭력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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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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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세대와는 달리 SNS에 유독 친화적인 세대라고 합니다. SNS라는 공간이 물론 타인과의 소통을 편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럿 범죄를 이유로 치명적인 공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친구들과 SNS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음담패설이나 음란사진 전송 등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SNS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통매음에 관련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Q1. 아이들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될까?
A1.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사실 아이들은 호기심과 충동, 친구들의 영향으로 쉽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SNS와 메신저는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어 있어, 아이들은 손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장난 삼아 시작한 일이 순식간에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다 한다’는 분위기, 혹은 순간적인 장난이 문제를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Q2. 이런 행동을 하면 아이가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상대가 청소년일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SNS, 메신저 등으로 음란 사진이나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정보 전송에 해당될 수 있어요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청소년 맞춤형 조치가 내려집니다
범죄 정도와 횟수에 따라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보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사건이 기록될 수 있어 대학 입시 등 장기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리 진술방향 등을 철저하게 정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 대화 기록, 전송한 사진·영상 등을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건을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게 지도합니다.
비난보다는 상황 파악과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필요 시 심리 상담을 병행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순간의 장난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변호사로서 어떻게 돕고 있나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동석하거나, 사전에 진술 방향에 대해 설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조언을 합니다.
훈육계획서, 탄원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류에 대해 작성법 등을 안내합니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학폭위, 소년재판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조력합니다.
저 김윤서는 지난 9년간 아직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백색의 도화지처럼 밝은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운 색으로 칠해지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소년범죄 사건에 있어 경찰조사 과정부터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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