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송치 됐다면? Q&A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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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성범죄로 송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 사건만 10년 넘게 맡아오다 보니, 부모님께서 가장 당황하시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아이 이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실 때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우리 아이 인생은 끝난 건가…’라는 절망감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바로,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Q1.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말 그대로 아이를 일정 기간 위탁해 환경조사, 성격·심리검사, 신체검사 등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는 분류심사 의견서는 곧바로 법원으로 송부되어 소년보호재판의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분류심사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Q2.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입소입니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부모님들 중에는 “한 달이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 하시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다른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이미 송치됐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미 분류심사원에 갔는데, 변호사 도움을 받아도 늦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분류심사 태도 준비: 반성문, 진술 태도, 생활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자료 제출: 가정환경 개선 계획, 부모님의 지도 의지, 피해자와 합의서 등이 모두 아이의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재판 대응: 분류심사 결과가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해야 5호 이하의 선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Q4. 아이가 성범죄·폭행·절도 사건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
특수폭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해진단서 제출된 경우: 최대 7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Q5. 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이에게 준비시킬 것: 반성문, 태도, 생활기록
자료를 모을 것: 합의 여부, 보호자의 지도 계획, 아이의 변화 의지
전문가 조력을 받을 것: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아이의 잘못이 크든 작든, 이미 송치가 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분류심사원에서의 준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의 대응은 모두 부모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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