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 미성년자 가해자를 위한 정보
언론이 주목한 청소년 무면허 사고
얼마 전 뉴스에서는 한 10대 청소년이 친구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가 보행자와 충돌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잠깐 타본 것뿐”이라는 아이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 청소년은 결국 소년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되지만, 순식간에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아이의 장래에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란?
청소년들이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륜차, 자동차, 전동바이크 등을 운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운전이라 합니다.
“친구가 빌려줘서 잠깐 운전해봤다” “운전 연습 삼아 몰아봤다” 같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됩니다.
2. 실제 처벌 규정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 운전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책임
→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과실치상(형법 제268조),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적용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소년법 적용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 만 10~13세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면하나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 상태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움
3. 가해 청소년의 경찰조사 및 재판 대처법
1) 초기 진술 관리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변호사의 동석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있다면 조속히 치료비·위자료를 보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선처에 중요합니다.
3) 반성문과 교화 노력
진심 어린 반성문, 교통안전 교육 이수, 봉사활동 참여는 소년부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4) 부모의 역할
부모는 감독 책임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실제 판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만 15세 청소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발 위험성이 있다”며 소년원 송치(9호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건에서는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만 16세 청소년이 피해자와 조기 합의하고 반성문, 교통안전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보호관찰(5호 처분)에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 같은 무면허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Q&A: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무면허 운전을 하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원만하면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피해가 크면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Q2.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A.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Q3. 부모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A. 네. 민법상 감독 책임으로 인해 자녀가 낸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피해 회복에 나서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합의를 하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합의가 선처에 큰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부 기록은 일정 기간 후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법적 책임과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소년 사건과 청소년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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