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관계, 합의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mas3000
https://blog.naver.com/apdirectcar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아이에게 쏟아붓는 정성과 시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만의 손길로 크지 않습니다. 또래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경험, 그리고 사회 속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결국 아이를 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연애 관계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통해 더 큰 세상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왜 성범죄가 되나요?”
합의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어느 한쪽의 강요나 압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법이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청소년이 말하는 ‘합의’가 법적으로는 충분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법원은 단순히 아이들 말만 듣지 않습니다.
✅당시 나이 차이와 관계, ✅장소와 상황,
✅피해자가 느낀 불안이나 수치심,
✅ 사건 이후의 정황까지 꼼꼼히 살펴보지요.
따라서 “합의했다”는 말 하나로는 결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면 더 깊이 들여다보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멀티방, 룸카페, 노래방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가 사건 속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에 나눈 대화
메시지 기록 속 서로의 합의 정황
피해자와 주고받은 태도 변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 혼자서 찾아내고 정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자친구 성관계 사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만약 합의 없는 성관계였다면 성폭행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 성관계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몰카)이나 영상 유포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되어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모두 똑같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즉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재판에 설 수도 있다는 점을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보호처분 6호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호 이상이 되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져 실제로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위험까지 있습니다.
부모님, 아이의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 앞에서 ‘합의했다’는 말만으로는 아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어떤 점에서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이 모든 부분을 준비해 보여주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년간 청소년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부모님의 두려움과 혼란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아이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아이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김윤서 드림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mas3000
https://blog.naver.com/apdirectcar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