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딥페이크, "이것" 만은 꼭 알아야 한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SNS와 메신저입니다. 친구끼리 사진을 주고받고, 재미 삼아 영상을 편집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중학생이 또래 친구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담 치료를 받았고, 가해 학생은 결국 학폭위에 회부되어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별도로 다뤄 형사 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중학생 딥페이크 문제는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개념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전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중학생 딥페이크 사례는 대체로 친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조롱과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모욕감, 성적 수치심, 불안증세 등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학교 내 조치

아청법 적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 단순 합성만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성폭력범죄 처벌법 촬영물·합성물 제작 및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 조치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전학, 퇴학까지 가능 최근 경향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전학 이상의 중한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부모님이 해야 할 대응

즉시 사실 확인: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어떤 경로로 유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영상 삭제, 피해자 사과, 상담 치료 지원 등 적극적 회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 자녀가 해당 기술을 왜 사용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친구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중학생 사건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장기 보호관찰과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조기 합의하고 합성 영상이 신속히 삭제된 경우, 사회봉사와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여부와 사후 대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Q&A

Q1. 중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상 성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실제로 징역형이나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용서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은 커집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용서가 곧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Q3. 학교에서 받은 학폭위 처분을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실제 인용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 제출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Q4. 딥페이크 영상이 삭제되면 문제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한번 온라인에 올라간 영상은 이미 다른 경로로 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삭제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법적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5. 합의금을 지급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금 지급은 피해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치료비 지원, 사과문 제출, 상담·치료 참여 등 다른 방식으로도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Q6. 부모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A. 민법상 감독 책임이 인정되어,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Q7. 기록은 언제까지 남게 되나요?
A. 형사처벌 기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지만, 그 전까지는 대학 입시나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딥페이크 기술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학생 딥페이크는 학교 내 징계와 동시에 성범죄로 처리될 수 있어, 피해자의 상처와 가해 학생의 미래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남깁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아이가 다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