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와 몰래카메라 촬영 청소년 사건
안녕하세요.
소년강력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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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시겠지요.
자녀가 이미 분류심사원에 입소했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고, 사건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가는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부가 “이 아이는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심사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조력했던 한 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분류심사원의 현실을 이야기드리려 합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 아이는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A군은 학원 여학생 여러 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고,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장면을 허락 없이 촬영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이 모든 파일이 드러났고, 그 순간 ‘장난’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모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문제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죄’로,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다릅니다.
아이가 어떤 보호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조사하고,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곳이지요.
A군의 사안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형벌 대신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벌이 아닌 처분’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과정은 아닙니다.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아이는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원에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A군을 만나 “심사원 안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조사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만, 단 한 번의 다툼이 선처의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A군은 이후 조용히 지냈고, 조사관들 역시 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끝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금액을 줘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저는 합의 이외의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아이의 진심이 담긴 사과문과 반성문
▶️그동안 받은 상장과 학교생활 기록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계획서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재범 가능성과 보호자의 의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긴 시간 대화하며,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는
A군은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4호(보호관찰)를 받았습니다.
소년원 입소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A군의 태도와 보호자의 관리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보호관찰은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처분입니다.
저는 9년째 소년강력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재판을 함께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도록, 아이와 부모님이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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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