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경찰조사 동행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소년강력범죄 김윤서 변호사예요.
소년성범죄변호사 :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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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사무실에 나와 사건 기록을 정리하다가,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짧고 또렷하게 남겨요.
혹시 내 아이가 장애학생 동급생을 상대로 성적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나요?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부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먼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가능성 높아요. 피해자가 원하면 열리고, 처분(1~9호)이 나옵니다. 4호 이상이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될 수 있어요.
형사절차도 병행될 수 있어요. 학폭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 수사(피의자신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면 가중 평가를 받아요. 동일한 행위라도 심각성·책임이 더 무겁게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요.
그리고 아이들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충분히 엄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고, 14세 이상은 형사·소년 절차가 모두 가능해요.
2) 경찰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경찰서에서 아이가 직접 말해요. 긴장하면 말이 꼬여요. 그래서 사전 리허설이 정말 중요해요.
핵심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행동을 했는지. 메시지·사진·영상 등 디지털 흔적도 함께.
불필요한 변명 금지: “장난이었다”, “다들 그렇게 했다”는 말은 오히려 불리해요.
피해 인지와 반성 표현: 상대의 입장에서 어떤 상처였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로 정리해 가요.
경찰조사 동행 조사: 저는 통상 조사 전 모의진술을 해요. 예상 질문과 답변을 대본처럼 연습하면, 현장에서 훨씬 안정적이에요.
3) 학폭위와 형사절차, 왜 동시 준비가 필요할까요?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줘요.
학폭위에서의 태도·자료가 형사(또는 소년) 절차에 자료가 되고,
형사 절차의 반성·회복 노력이 학폭위 화해·조정 판단에도 반영돼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 같은 방향성으로 일관되게 가는 게 좋습니다.
막연한 사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성 + 실행계획이 핵심이에요.
(1) 사건 경위 파악 후
피해 인지 & 재발여부 : 무엇이 왜 잘못이었는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 할 관리 계획(휴대폰 사용 규칙, 통학 동선 관리, 방과후 일정, 상담·교육 수강 계획 등).
학교와의 협력: 담임·상담실·특수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약속, 정기 점검 일정.
사회적 학습 계획: 성인지·장애 인권 교육, 봉사 활동 계획 등
(2) 반성문 작성 (아이 본인)
피해자 중심 서술: “내가 한 말/행동이 상대에게 이렇게 들렸을 수 있다”를 문장으로 자세히
구체적 재발방지: “휴대폰 야간 차단 22시, 주 1회 상담, 주 2회 체육활동”처럼 일정표로 제시.
결과 책임 수용: 처분이 가볍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바꿀 것들을 적어요.
설득력있게! 짧고 분명하게. 감정 과잉보다 사실과 실행이 더 설득력 있어요.
(3)합의, 시도는 하되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속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무턱대고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교육·관리 계획은 처분 판단에 분명히 반영돼요.
사실을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집안의 생활 규칙과 학교 협력을 세워야 해요.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소년강력범죄 김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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