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행, 미성년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사귀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발생하는 성관계 강요 사건입니다.
한 고등학생 A군의 사례를 보면, 그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사귀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군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당황했고, A군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이라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은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 관계, 연애 관계, 호기심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폭행 사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성폭행 가해 혐의, 실제 처벌과 절차
1. 법적 근거
형법 제297조(강간 등)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미성년자라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가해자라면?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없고, 보호처분 적용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적용 가능
다만 처벌 수위는 범행 수위, 피해자 연령, 계획성,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경찰조사 및 재판 절차
수사기관 조사 피해자 진술, 증거 자료 확보 가해 학생 진술조사(부모 동석 가능)
검찰 송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합의 여부 등을 확인 보호처분 또는 소년부 사건 처리 결정
소년부 재판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명령, 소년원 송치 등 처분 결정 판례에 따르면,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
사례 1 – 단독 사건
중학생 A군은 친구와 연애 중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초범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보호관찰 6개월과 상담·교육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사례 2 – 계획적·집단적 사건
B군을 포함한 3명의 고등학생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재범 위험과 계획성이 인정되어 소년원 단기 송치와 장기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성폭행 사건은 단순 장난, 호기심, 사귀는 사이의 오해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위한 구체적 노력
피해자와 합의 단순 금전 합의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심리적 회복 지원이 중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이 판단하는 선처 요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참여 수료증, 상담일지 등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생활태도 변화 기록 부모 지도 계획, 학교 생활 기록, 상담 일지 등 사건 후 행동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
재발 방지 계획 작성 온라인·오프라인 행동 점검, 친구 관계 지도 부모와 함께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수립
청소년 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도움
경찰 조사 단계 불리한 진술 방지, 대응 방법 사전 안내
선처 자료 준비 반성문, 합의 기록, 교육 및 상담 자료 준비
소년부 재판 단계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가벼운 처분 가능성 최대화 전략 수립
부모 상담 감정적 대응 대신 교육적·법적 대응 지도
Q&A –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Q1.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동의 없는 성관계 강요는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판단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는 선처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사건 자체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Q3.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관찰, 상담·교육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은?
A. 사실관계 확인, 진술 태도 점검, 피해자 합의 시도, 상담·교육 계획 준비
Q5.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적 결과와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상담·교육 참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 점검
Q6.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 예방, 선처 자료 준비, 보호처분 경감 전략 수립 등 전문가 조력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청소년 성폭행 사건은 작은 호기심이나 판단 착오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격과 당혹감이 크지만, 이번 사건을 아이의 성장과 재발 방지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며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안전하게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