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공유, 가해학생이라면 꼭 알아야할 A to Z
✅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빠르게 퍼지면서,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란 합성물이 만들어지고 단톡방이나 SNS에서 ‘재밌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장난이었어요”, “저는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걸 그냥 돌린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공유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이며, 청소년에게도 처벌은 매우 무겁게 적용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고 “피의자 조사”라는 말을 들으면 충격과 불안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페이크 공유가 어떤 범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딥페이크 공유란 무엇인가?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만든 영상·이미지를 말합니다.
청소년 사이에는 장난으로 여겨지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받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순간 ‘유포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기에 딥페이크공유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공유한 경우
2) 인스타·스냅챗·DM으로 음란 합성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3) 친구가 만든 합성물을 저장·보관한 경우
4) 인터넷에 떠도는 딥페이크 영상 링크를 전달한 경우
이 중 대부분은 “장난”으로 인식되지만, 법적으로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입니다.
✅ 미성년자라면 이런 처벌까지?
1️⃣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법) : 성착취물 제공·유포·배포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 :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년법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부분 소년재판으로 넘어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1~3호: 보호자 감호위탁·사회봉사·수강명령
4~7호: 지속적 보호관찰·전문기관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다만, 딥페이크 공유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어 처분 단계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징계
만약 같은 또래의 학생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학교폭력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8호: 출석정지·전학 조치
특히 성희롱·성적 모욕 유형은 4호 조치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선처를 위해 필요한 부모와 아이의 노력
1) 피해자와 진심 어린 합의 필요
2) 성교육·디지털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3) 반성문·생활태도 개선 자료 제출
4) 부모의 지도 계획서 작성
5) 재발 방지 구체적 계획 마련
특히 청소년 성범죄에서 재판부는 “이 아이가 다시 반복하지 않을 환경이 갖춰졌는가” 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용서를 호소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동주는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청소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다수 맡아온 경험을 토대로, 진술전략 준비(왜곡 방지, 사실관계 정리), 포렌식 자료 해석, 피해자 측과의 합의 중재 등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아이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 Q&A
Q. 직접 만든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 네. 공유·저장만으로도 소지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Q. 단톡방에서 본 것만으로도 문제인가요?
→ 저장·공유하면 즉시 범죄. 열람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경위에 따라 조사가 가능합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 비친고죄라 수사는 계속되지만 선처에 매우 중요합니다.
Q. 촉법소년이면 괜찮나요?
→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상담·교육·소년원 송치)이 내려집니다.
✅ 마무리
딥페이크 공유는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장난’이지만, 그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인 우리 아이에게는 성과 진로·학교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돕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기회를 지키는 것은 부모님의 초기 대응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동주 역시 부모님께서 초기 대응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