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대하여
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대하여
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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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을 해결하고,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사진 합성 기능이나 AI 기반 편집 기능을 손쉽게 접하면서, 특정 사람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에 겹쳐보거나 장난삼아 친구 얼굴을 합성해 공유하는 일이 점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어렵지 않게 구현되는 탓에 학생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나, 실제 촬영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정적 형태로 가공될 가능성이 있고, 그 순간부터 법은 그 이미지를 단순한 '장난 수준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착취물로 본다는 점이다.
2.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는 범위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히 영상을 직접 촬영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성적 이미지에 특정 인물의 얼굴을 덧붙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AI 딥페이크 기술처럼 얼굴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은 이 부분을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다.
친구에게 잠깐 보여줬거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만으로도 제작·전송·소지 행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저장해두기만 해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딥페이크·합성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중심으로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법정형이 높아질 수 있고, 제작·소지·배포·매수·전송 등 각 단계가 모두 별도의 위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한 건의 행위로 여러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도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어질 수 있다.
4. 유포가 없더라도...
많은 부모가 ‘유포를 하지 않았다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제작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고, 저장 기록이나 생성 로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작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실제로 단독 보관만 했던 사례에서도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합성물이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5.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요소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클라우드 자료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제작 시점은 언제인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삭제했는지, 금전거래는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합성물의 구체적 형태
피해자 식별 가능성
공유·전송 여부
파일 보관 기간 및 삭제시점
제작 당시의 상황과 동기
제작물이 확산될 위험성
타인의 요청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
이 사실들은 모두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충동적·우발적으로 단 한 번만 제작했거나, 유포 없이 즉시 삭제된 경우, 사안 초기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환경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선처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
7. 학교조사·경찰조사·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합성 이미지가 학교 안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경찰조사로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조사는 아이의 첫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는 단계로, 이 기록이 이후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경찰조사 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부 송치 → 소년재판 → 보호처분의 순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의 환경, 재발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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