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거의 없던 유형의 사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중학생 딥페이크입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애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진을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합성한 건데요.”
“아이 말로는 장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여러 번 겪어보면서 느끼는 건,
중학생 딥페이크는 ‘장난’이라는 말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앱, 자동 생성 프로그램, 친구가 알려준 사이트.
몇 번 클릭만 하면 얼굴을 바꾸고,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재미로 한 번 만들어봤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문제는 그 합성이
성적인 맥락으로 흘러가는 순간부터입니다.
노출이 있는 이미지, 성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합성,
특정 친구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조롱성 이미지.
이때부터 중학생 딥페이크는 단순 합성이 아니라 ‘성적 침해’로 인식됩니다.
왜 학교 문제를 넘어 경찰까지 가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형사 문제까지 갈 일인가요?”
딥페이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수치심과 공포를 남깁니다.
이미지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고,
삭제가 되었는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학생 딥페이크라면
대부분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움직입니다.
학교 조사, 학폭위, 그리고 경우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한꺼번에 진행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현실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중학생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원입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까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판단되면
조치는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과만 안 남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현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아이 말만 듣고 “별일 아니다”라고 넘기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를 혼낼 때도, 무작정 감싸줄 때도 아닙니다.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저장이나 공유는 없었는지
친구들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걸 부모님이 차분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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