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매음 "어디까지 처벌 대상인가"
청소년통매음 "어디까지 처벌 대상인가"
청소년통매음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한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게 꼭
✔️ 음란 사진이나 영상
✔️ 노골적인 성행위 표현
만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적인 별명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한 메시지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느낀 성적 농담
단톡방에서의 성적 조롱, 희화화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가 문제 삼으면
통매음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채팅이었어요.”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요.”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메시지 내용, 보낸 시간, 반복 여부,
상대가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는지.
이 모든 게 한 줄씩 정리돼서 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통매음 사건은
“의도가 없었다”는 말보다
남아 있는 문장 하나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삭제했으면 괜찮은 거죠?”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가 이미 캡처를 해두었다면
그 메시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캡처는
아이의 말보다 훨씬 강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통매음 사건에서는
아이의 해명보다
처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가
사건 전체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오라고 연락 받으셨나요?
청소년 통매음 사건이 경찰조사로까지 넘어가는 순간,
아이의 말 한마디,
부모님의 대응 하나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경찰조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건
아이가 긴장한 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말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이 말들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반복되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찰은 이미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아이를 부른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캡처, 대화 흐름,
상대의 진술을 기준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가면
말이 앞뒤 없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부모님,
지금은
아이를 몰아붙일 때도,
괜찮다며 덮어둘 때도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이 일이 ‘한 번의 실수’로 정리될 수 있도록
올바른 어른이 되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시점입니다.
청소년통매음변호사: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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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