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장은 안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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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유포한 건 아니고, 그냥 본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영상이 성착취물 성격을 띠고 있다면, 단순 시청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왜 문제가 될까?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한 합성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해 성적 대상화하고,
그 자체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현행 법률은
▶ 제작
▶ 유포
▶ 판매
▶ 소지·구입·시청
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보기만 했다”는 말이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시청이 무조건 넘어가는 사안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영상의 수위와 내용
반복 시청 여부
단톡방·텔레그램 등에서의 접근 경로
저장·캡처·재전송 흔적
또래와 공유했는지 여부
특히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통되는 딥페이크의 경우,
“시청만 했다”는 진술이 쉽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어떤 점을 묻나요?
딥페이크 시청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단순히 “봤나요, 안 봤나요”만 묻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접속했는지
몇 번이나 시청했는지
영상을 다시 찾으려 한 적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언급한 적은 없는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이 과정에서
아이의 말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 경찰조사 전, 아이 혼자 판단하게 두지 마세요.
“호기심이었다”는 말, 통할까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다 봐서요.”
“그게 불법인 줄 몰랐어요.”
“그냥 궁금해서 한 번 눌러봤어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재범 가능성, 왜곡된 성 인식, 또래 전파 위험성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이의 기록, 진로, 심리 상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 중에도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마음과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 사이에서
많이 흔들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흘러갑니다.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이후의 방향을 바로잡는 건
지금 어른의 역할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담 갖지 말고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아이의 앞날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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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