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구공판 재판, 실형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형 피하고 싶다면 필독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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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경찰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찾아오시는 분들
2. 사건이 정식 송치되어 검찰 단계를 앞두고 오시는 분들
3. 구공판까지 넘어간 뒤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베스트인 것은 1번 같은 경우지요. 제가 늘 강조하던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하기 때문인데,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3번 강간구공판을 앞두신 분들이겠지요?
사실 구공판 단계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경/검찰측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질이 안 좋다고 여겨진 것이기에 선처를 받기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강간구공판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량의 실형이 선고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현재 강간구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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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구공판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다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경/검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억울한 입장에 놓인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무죄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 사건을 검토한 뒤 무죄 가능성이 보이면 그에 맞는 증거나 정황을 수집하고 무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간구공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양형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강간구공판으로 넘어갔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시간이 촉박하기에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며, 억울한 상황이라도 선처를 받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치상죄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권 씨는 sns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해졌고,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두 사람은 가볍게 술을 마신 후 권 씨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권 씨는 여성이 집에 온 것을 성관계 동의로 오해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성을 강제로 간음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저항했고, 권 씨는 이를 막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 여성이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다음날 강간치상죄로 권 씨를 고소했고, 권 씨는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비밀 면담 진행
우선, 저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이 권 씨의 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여성이 명백히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권 씨가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여성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권 씨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저는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에게서 선처 탄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 사유 주장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권 씨의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친동생의 생계가 실형 선고 시 어려워진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강간구공판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았는데요.
시간이 없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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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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