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수사 방향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이후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디스코드딥페이크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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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딥페이크 처벌 어떻게 되나요?

디스코드딥페이크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합니다.

반포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사진/영상 등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 합성한 자는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청물을 제작했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 제공하였을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 또는 단순 소지만 했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초범이고 어리면 선처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면 원래는 감형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스코드딥페이크 사안은 워낙에 죄질이 안 좋고 재범률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관련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재범자였기에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 같은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 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긴 다소 힘들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F씨는 대학교를 졸업 후 IT회사에 취업한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평소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AI와 챗GPT 등의 기술이 주목받으며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고화질로 사진을 합성해주는 한 웹사이트를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여러 사진을 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겨 평소 SNS에 팔로우하고 있던 일면식 없는 여성의 얼굴을 음란 사진에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F씨는 이 합성 사진을 트위터에 업로드했지만, 해당 계정에 팔로워가 전혀 없었기에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배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