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필독
합의했더라도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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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끼리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쪽은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강제로 스킨십, 간음,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따르지만, 합의를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셨을까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유사성행위이니 괜찮지 않을까, 또는 상대방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 뿐인데?라는 입장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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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합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처벌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이때 유사성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305조가 상대방과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되는 경우인 의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 그 형량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두 가지 규정 모두 별도의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수적으로 실형 대비를 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우선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실형부터 피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1. 초기 경/검찰조사 대응 2. 피해자와의 합의 3. 양형사유 분석 및 자료 제출
이렇게 세 가지가 선처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또는 선처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최대한의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변호사여서가 아닌, 그저 사건을 많이 접해본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홀로 대응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초기에 잘 판단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 진행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주 같은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검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한 번 더 확실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기부터 밀착 조력을 진행함으로써 경미한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고, 중대한 사안이라도 구공판에 잘 대응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신속히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성년자유사성해위 같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세요.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예약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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