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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세환 변호사 Sep 26. 2024

여자친구성폭행 전 여친으로부터 강간 고소당했습니다..

여자친구성폭행, 성립될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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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아예 모르는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도 흔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애인관계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리 연인관계라도 성범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자친구성폭행 혐의로 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억울한 상황일 지라도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논쟁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여자친구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오늘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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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우선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부터 면밀히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연인관계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꼭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간음했다면 혐의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며 간음을 하였다면 혐의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면? - 무혐의를 위한 방법

만약 당시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고, 두 사람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면 무혐의를 노려보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 당시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증거나 정황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내역,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집 또는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cctv 장면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없이 무작정 억울하다고만 주장한다면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서는 여자친구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초기에 신속히 대응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누명을 빨리 벗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고 씨는 1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한 달 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 헤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며칠 전 여자친구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알고 보니 헤어진 여자친구가 고 씨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귀면서 한 번도 강제로 관계를 맺었던 적이 없었던 고 씨는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1:1 면담을 통해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부터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내 서로 잘 풀고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며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지적하며 당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강제로 간음을 했다면 나올 수 없는 대화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두 사람은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보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고 씨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여자친구성폭행 사안은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엔 억울할 지라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