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포렌식 어디까지 복구되는 건가요? 거부한다면?
핸드폰포렌식 기간은 어떻게 될까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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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성착취물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엔 핸드폰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과거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되기에 이 과정에서 다른 여죄까지 적발된다면 상황이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포렌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여쭈어 보시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핸드폰포렌식 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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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폰포렌식 어디까지 나오나요?
A. 정확한 핸드폰포렌식 기간은 기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에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과거 데이터는 모두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운받았던 프로그램, 사진, 영상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복구 가능합니다.
Q. 핸드폰포렌식 거부할 순 없나요?
A. 포렌식 절차 자체는 거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담당 기관에서는 영장발부를 한 뒤 가져가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포렌식 절차에 앞서 주의사항 있을까요?
A.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최근 삭제된 정황이 적발된다면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도 삭제해선 안 되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죄가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필히 사전에 전문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불법촬영을 했거나 다운받은 적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전문가에게 말씀해주셔야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핸드폰포렌식 수사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대부분 포렌식 수사 만큼은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포렌식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기 경찰 조사에서 꾸준하고 신뢰할 만한 진술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포렌식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혼자 경찰 조사를 받기보다는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노하우로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포렌식에 직접 동참하기에
만약 핸드폰포렌식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 해당 조사에 직접 동참하여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검토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죄가 발견되어도 능숙한 대처를 통해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력이 있어야 형량에서도 선처가 가능하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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