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성립요건 잘 확인한 뒤 무혐의 노려보아야
클럽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필독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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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클럽은 아무래도 스킨십이 다소 자유로운 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가 클럽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면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보면 클럽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장소적 특성상 사람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닿았을 수도 있고,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 또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정확히 동의 의사를 표했는지 등을 잘 분석한 뒤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은 이러한 클럽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 만으로는 무혐의가 나오기 힘든 만큼,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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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우선 혐의 인정 여부를 알아보려면 성립요건부터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점은 꼭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추행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명 '기습추행'이라고도 하죠.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도 표하지 못할 정도로 기습하여 추행했다면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흔히 클럽강제추행에서는 엉만튀, 슴만튀 등과 같은 사건도 많이 일어나며 그 성립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
분명 같이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엔 서로 즐기는 것 같았는데 추후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의 하에 이루어졌어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클럽 내부에 CCTV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많다 보니 제대로 된 모습이 찍혀 있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기타 다른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클럽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주말 저녁, 홍 씨는 친구들과 함께 강남의 유명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보고 호감을 느낀 그는 다가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이 있었고, 여성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으며 반응했습니다. 그에 따라 홍 씨는 조금 더 친밀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홍 씨는 클럽 성추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클럽에서 만났던 여성이 자신이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홍 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분석
저는 홍 씨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했고, 그가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목표로 한 법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
우선 클럽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많은 사람들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여성의 표정이나 반응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증거를 모으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소인과 주변인들의 행동 분석
당시 고소인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고, 만약 홍 씨가 강제로 접촉을 시도했다면 지인들이 이를 막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홍 씨의 친구들 역시 피해자가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홍 씨의 행동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위와 같은 증거와 주장을 제출한 결과, 검찰 측은 이를 수용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홍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쓸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을 토대로 확실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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