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였을 시 인정되며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딥페이크시청처벌 규정은 추진 중입니다만, 사안에 따라 단순 시청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단순 소지, 시청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딥페이크시청처벌이 따릅니다. 별도의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찰나의 실수로 사회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아청물 소지, 음란물 유포
3가지 경합범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이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딥페이크 관련 기술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요청한 얼굴 합성 영상을 호기심 삼아 제작했고, 이 중 일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영상이었습니다. 이 씨는 해당 영상을 친구와 몇 차례 개인적으로 공유했으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이 씨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영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씨는 해당 파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 수사 중 이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씨는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몇 명의 친구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와 관련해, 영상을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제작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배포된 범위가 한정된 친구 몇 명에게 그쳤고, 영상의 제작 동기도 호기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영상에 사용된 인물들 역시 모두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가 해당 파일을 실수로 다운로드 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해당 파일을 소지할 의도가 없었으며, 파일을 다운로드한 직후 삭제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을 올리려다 실수로 올리게 된 점을 강조하며 이후 곧바로 해당 영상을 내린 점을 강조하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