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된 스킨십이었어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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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2항 관련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났었죠.
형법 제 305조 2항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19세 이상의 성인이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시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제강간 같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같은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데, 당사자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동의를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 되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도 있고,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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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이럴 땐 무혐의 가능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이럴 때는 무혐의를 노려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때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거나 상대가 고의로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고, 그래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무혐의를 노려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는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지요. 이때 몰랐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선 안 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근거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스킨십했다면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스킨십을 했고 그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한 뒤 그 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초기에 잘만 대응한다면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반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공판까지 넘어가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함으로써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4살 여중생과 스킨십 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G씨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20살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은 20살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했고 여성이 본인 스스로 20살이라고 소개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어플을 통해 몇 번의 대화를 나누다 실제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프로필 사진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어려보였지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한 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G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 해당 여성은 20살이 아니라 15살의 여중생이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G씨는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고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내역과 해당 어플상에서 여성의 프로필, 어플 가입 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충분히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G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지적
피해자는 G씨가 자신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어플 프로필상 나이도 20살로 되어 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피해자가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한 점,
2. 피해자가 또래보다 키가 크고 화장을 해서 외관상으로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G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
4. G씨는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눴다는 점,
5.만약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G씨는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위 제가 조력한 것처럼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혐의는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관련 혐의로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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