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 억울해도 나오기 힘든 이유.. '00'중요
아무리 억울해도 성추행무혐의 나오기 힘든 이유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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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게 연루되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무조건 성추행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성추행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는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난 성추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무혐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안 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성추행무혐의가 간절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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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면 조사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으니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셔야 하는데요.
수사관은 말 그래도 사건을 수사하는 게 목적이고, 조사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하다고만 호소하는 것은 조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수사방향이 오히려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억울하다고 호소하기 보다는 일단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토대로 성추행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건 경험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조사 과정을 홀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홀로 대응하다 본인도 모르게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만큼, 필수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중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성추행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ㅂ씨는 퇴근 후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버스였기에 줄이 매우 긴 편이었기에 ㅂ씨는 평상시처럼 폰을 만지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뒤를 돌면서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따지는 것이었는데요. ㅂ씨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기에 여성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만지지 않았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하여 ㅂ씨를 의심했고 사과를 요구하였는데요. ㅂ씨는 억울해하며 진짜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여성은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ㅂ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성추행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근 cctv부터 확보한 뒤 당시 ㅂ씨의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깐 자리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여성과 가까워졌던 것은 맞지만 엉덩이쪽을 손으로 만졌다고 보긴 힘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해당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ㅂ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어떠한 접촉도 안 했는데 연루되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는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초기부터 확실히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니, 먼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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