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초범이면 무조건 가능할까? (실제 사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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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내용을 자주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다들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처벌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아청법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물론 예전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엄격해지지 않았을 때야 초범이면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신 판례를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도 초범이면 중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바로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아청법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며,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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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
제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수사 단계부터 압박/유도 질문 등을 하며 강압적으로 수사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초기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움은 물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전에 탄탄한 대비를 한 뒤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청법기소유예 간절하다면
아청법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간절한 상황이라면 위에서 언급했듯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조사 당일에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 다른 형사사건이면 사안이 경미하거나 이전 전과가 없다면 홀로 대응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이전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구공판까지 넘어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이니 제가 어떤 조력을 통해 아청법기소유예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오랜만에 팀회식을 한 뒤 귀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회식을 한 것이라 기분 좋은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김 씨는 취한 상태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옆에 앉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보고 순간적인 성적 흥분이 생겼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던 김 씨는 결국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 것인데요.
여학생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나서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찰나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김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우선 버스 내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김 씨의 범행 장면은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도 판단했는데요.
저는 김 씨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운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대행
우선 피해자측 보호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씨의 사정,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결과, 긴 시간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김 씨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해주었고, 그에 맞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해당자료로는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부터 시작해서 김 씨가 일전에 봉사활동 했던 기록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은 양형자료와 더불어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형까지 예상했던 김 씨는 경미한 처분이 나와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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