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협박 합의된 성관계 영상이라도 실형 나옵니다
동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면?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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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연인들끼리 성관계 영상을 서로 합의 하에 소장용으로 촬영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서로 합의 하에 촬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해당 영상을 멋대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동영상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 자체가 합의된 것이라도 이를 멋대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를 할 시엔 그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데요.
단순히 협박한 것 만으로 얼마나 처벌이 무겁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오로지 징역형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사건 특성상 실제 유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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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본인이 찍은 것 아니라도 동영상협박 했다면 처벌 대상
종종 복제물이나, 타인에게 받은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찍은 것은 아니니까 상관 없겠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동영상협박죄는 성폭력범죄읭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꼭 여러분이 찍은 것이 아니라도 해당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동영상협박 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구속수사부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기에
앞에서도 언급했듯, 실제로 유포 우려가 있기에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짐은 물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담당 기관에서는 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된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만큼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중 동영상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동영상협박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황 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연애를 하며 서로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뒤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황 씨는 전 여자친구를 아직 못 잊고 있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의 연애를 시작하자,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세 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는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황 씨는 동영상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황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황 씨가 보낸 협박 메시지의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실제로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강조
황 씨가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황 씨가 과거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변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덕분에 담당 검찰은 저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황 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가벼운 마음에, 혹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협박한 것이라도 그 혐의는 인정되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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