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뿐만 아닌 단순 소지, 시청이라도 징역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처벌부터 선처받은 사례까지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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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꼭 신체적 접촉, 강간 등의 행위 뿐만 아닌 아청물제작 같은 경우도 포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꼭 아청물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도 단순히 소지, 시청만 했어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글을 써볼 예정입니다.
관련 처벌 규정부터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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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제작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청물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 대여, 배포 등의 행위를 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제작될 것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처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청물제작 뿐만 아닌 단순 소지, 시청을 했을 시에도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유죄판결이 날 시 바로 실형이라는 것인데요. 최근 판례 추세를 보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간 한순간에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아청물제작에 이어 유포까지 하여 당장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사건이 이미 구공판까지 넘어가 골든타임이 지난 시기였지만 늦게라도 잘 대응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력을 펼쳐 선처를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물제작 및 유포 혐의로 구공판 넘어간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여고생에게 교복을 입고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이었으나 여고생은 진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고, 김 씨는 사진은 장당 5천 원, 영상은 하나당 8천 원씩 측정해서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을 받고 난 뒤 김 씨는 신기한 마음에 남초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해당 글은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김 씨는 이러한 관심이 한 편으로 좋긴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폰에서도 해당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는데, 몇 주 뒤 아청물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던 김 씨는 잘 모르는 상태로 경찰조사 홀로 출석했고, 경/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불리하게 하는 바람에 사건은 정식 기소되며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김 씨는 바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면담을 통한 사건 분석
저는 우선 시간이 없었기에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분석하고, 경/검찰 조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반성 및 피해 최소화 노력 증명
김 씨가 반성과 후회를 하며, 법정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김 씨가 이후 해당 제작물을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래 노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김 씨는 초범으로서 이전에 범죄 이력이 없었기에 이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평소 생활 태도 및 사회적 활동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김 씨는 사건 이후 반성하는 자세로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성범죄와 관련된 심리 상담도 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참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김 씨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잘 나아갈 자질이 충분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 가능서이 매우 높았지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늦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초기 골든타임을 잘 지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지만, 위 사례처럼 이미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사건을 담당하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면담 요청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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