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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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불법촬영 같은 사건은 워낙에 증거인멸 및 2차 확산 우려가 높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하는 만큼, 이러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진행하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 불법촬영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촬영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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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꼭 피해야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진술인데요.
종종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상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만 호소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불법촬영경찰조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진술을 하게 되면 조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때
만약 상대방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며 자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해당 촬영물을 분석한 뒤 법리적인 부분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
증거나 정황상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불법촬영경찰조사 단계에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자신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사유를 잘 소명하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합의를 위함이라고 해도 가해자가 직접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할 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이끌어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위에서 진술할 때 팁을 간략히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많은 분들이 조사 당일엔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수사관이 초범이라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압박/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십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에 있어 중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도 능숙하게 대처가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고 있기에 더 확실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동행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초기에 수사방향을 잘 잡아서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불법촬영경찰조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경로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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