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고소 당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공개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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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큰 화제가 되었죠.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며 재판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처벌을 매우 엄격히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사단계부터 구속됨은 물론, 집행유예 같은 선처 보다는 바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집단성폭행고소를 당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위주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간략히 집단성폭행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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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성폭행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 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처벌 규정을 보시면 벌금형은 없고 최소 형량을 선고받아도 징역 7년입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른 글보다 사건의 경위부터 제가 어떤 조력을 했는지 상세히 적어둘 테니, 집단성폭행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4명이서 집단 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ㄷ씨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친했던 친구 3명과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게 된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따로 나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남은 술만 마저 마시고 함께 모텔로 가서 잠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취해서 바로 정신을 잃었고, ㄷ씨가 해당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자 바로 친구들이 함께 모텔로 오게 되었습니다.
ㄷ씨 또한 당시 취한 상태였기에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안 되던 상황 속, ㄷ씨와 친구 3명은 취한 여성을 상대로 다같이 집단 강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ㄷ씨를 포함한 친구들을 모두 집단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죄질이 안 좋았던 상황인 만큼 담당 기관에서는 바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었는데요.
이에 자칫 구속도 구속이지만 실형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ㄷ씨는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하며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검찰조사 단계 조력
ㄷ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에 경/검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ㄷ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대행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측 국선 변호인과 계속하여 컨택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ㄷ씨의 사정 등을 잘 설명하며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선처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샘플 제공
ㄷ씨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해주었고, 자필 반성문부터 이전 봉사 이력 등을 수집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ㄷ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피고인(ㄷ씨)은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당시 피고인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상황 속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3) 초기 피해자와는 성관계를 하기로 했었다는 점
4)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중인 점
5)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6) 피고인은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으로,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위와 같은 조력과 양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ㄷ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집단성폭행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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