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징역 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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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역추적을 하고 있다 보니, 과거 일까지 적발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사건이 커지면서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건의 처벌을 매우 엄격히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딥페이크징역 같은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유포까지 안 했더라도 제작만 했어도 딥페이크징역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실형 피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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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징역 이렇게 해야 피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선 1) 피해자와의 합의 2) 양형사유 및 자료 3) 변호인의견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경/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제가 다른 글들에서 많이 설명을 했다 보니 오늘은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건 특성상 피해자들이 다수일 가능성,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 더욱 어려운 것인데요.
이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 속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시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만 악화될 수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 양형사유 및 자료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 만으로는 선처받는 데 힘들 수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3) 변호인 의견서
분석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까지 검토한 뒤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 작성하는 방법도, 그 양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지막 단추인 만큼,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변호인의견서를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무직원이 작성하는 곳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저를 비롯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노하우로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징역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간략히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ㅍ씨는 IT 개발자로, 특정 인플루언서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ㅍ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했으나, 해당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건이 커진 것인데요.
사건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던 ㅍ씨는 딥페이크징역 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저는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대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5명과 모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 작성
저는 ㅍ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초범임을 강조: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이후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ㅍ씨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이 일탈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심리적 치료 및 상담 기록: 사건 이후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려고 했습나다. 상담 기록과 심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ㅍ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다간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제작 뿐만 아닌 유포까지 한 사건이라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신속한 대응이 답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예약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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