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랑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도 처벌 대상?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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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서로 사랑했을 뿐인데.."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인데.."
위 말들은 일반 성인들이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말이 달라지겠지요. 만 13세 이상 16 미만의 아동청소년과는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인데 왜 처벌을 받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성년자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라고 보고 있기에, 합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억울하더라도 현실이 그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제가 담당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소개시켜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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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같은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간한 경우엔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그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들 실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이렇게 해결하세요
현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되기 전까지 전후 상황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잘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관계에 있어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강제성이 부여되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빠져 상황이 더 불리해지니, 필히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정황을 통해 합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30대 초반이었던 황 씨는 SNS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간 여고생이었는데요. 처음엔 친한 여동생처럼 생각을 하면서 몇 번 밥을 사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복을 입고 보면 전혀 학생으로 안 보이는 성숙한 이미지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감정은 더 높아지면서 황 씨는 무심결에 여학생에게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학생도 이러한 입맞춤을 받아주었는데요. 황 씨는 혹시 관계를 가져도 될지 물어보았고 여학생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은 것이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황 씨는 여학생과 잠자리를 갖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황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이 고소를 한 것인데요. 한순간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황 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관계 파악 및 사건 분석
저는 우선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면담을 통해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토대로 서로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경/검찰 조사 대응
사전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황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서로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측과의 합의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해선 안 될 짓을 했다는 점을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황 씨의 개인사정, 진심으로 사죄 중인 점 등을 통해 잘 설명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저는 황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를 잘 분석한 뒤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재판 단계에서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다양한 부분에서 따져보아야 하기에 까다로운 사건에 속합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서도 대응 전략과 노려볼 수 있는 선처도 달라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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