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집행유예 구공판까지 넘어간 상황이신가요?
강제추행집행유예 같은 선처 간절하다면 필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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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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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추행으로는 실형까지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단순 추행의 문제라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벌금형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죄질이 안 좋아도 강제추행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많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판례 추세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음은 물론, 사안이 경미해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사건이 구공판까지 넘어간 뒤에야 저에게 강제추행집행유예 같은 선처라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건이 구공판까지 넘어가 현재 재판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 만큼,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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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가능할지 여부는 사실 면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양형사유가 다르며 이에 강제추행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미 동종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추행을 했을 경우,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시작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건이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죄질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안을 다루어 보아야 합니다.
| 구공판 단계 이렇게 대응해야 집행유예 가능
우선 구공판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아야 합니다. 경/검찰 조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양형사유나 관련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강제추행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기 힘들어집니다.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1) 피해자측과 합의가 안 되었다면 합의부터 진행하기
2)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분석
3)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서 또는합의서 제출
4)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구체적으로 제출
위 4가지를 확실히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경합범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 경합범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B양과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건으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B양을 알게 되었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B씨와 함께 근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A씨는 B양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며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저항을 했으나 A씨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던 A씨는 조사에 참석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을 했고,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가며 사건은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렇게 구공판 연락을 받게 된 A씨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분석
저는 우선적으로 CCTV 기록, 목격자 증언, 현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지만,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음을 파악했고,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출
현재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진해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을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 보상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기여 및 선처 탄원서 제출
A씨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부각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의 탄원서를 통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뿐,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재판부에 A씨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을 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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