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미성년자성매매 처벌부터 대응법, 실제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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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이거나,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들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제가 며칠 전에는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사건을 소개시켜드렸었지요. 오늘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 이전 글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처벌 규정과 대응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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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미성년자성매매 경찰조사 대응법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여부인데요.
만약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이를 잘 입증하여 아청법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적용되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아청법 위반 사건 보다는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 그러한데요. 하지만 여러 정황이나 증거상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게 명백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만약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그 상황 속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두 사람의 대화내역,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잘 분석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성매매 자체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정황을 분석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호자측과 합의가 되어야 하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경/검찰 조사 모두 밀착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 1학년과 미성년자성매매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권 씨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한 매체를 통해 17살의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매체에 돈을 입금하고, 추가적으로 여고생에게 돈을 더 주면서 2차례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요.
이후 죄책감이 크게 들면서 권 씨는 해당 매체 번호 자체를 지우고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칫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지겠다 싶어 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제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1) 피해자가 17세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하는 매체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3) 두 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실형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전략을 짰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먼저 권 씨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제가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권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에 합의에 난색을 표했으나, 권 씨의 진심 어린 반성, 개인적 어려움, 적정 수준의 합의금 제시 등을 통해 끝내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변호인의견서에 권 씨가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가 5년간 꾸준히 사회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도 함께 제출하여 양형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담당 법원은 권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실형을 면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것이었기에 죄질이 더욱 안 좋았던 사안인데요.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했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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