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경찰조사 진술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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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인스타 해킹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기관에서는 해당 수사를 가장 우선시 할 것이며, 유포자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딥페이크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딥페이크경찰조사에서 절대 해선 안 되는 말과 선처받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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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경찰조사 주의할 점
딥페이크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진술 부분에 있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
"전 진짜 몰라요", "제가 안 했어요", "억울해요"라는 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선 오히려 이런 진술이 더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설상 억울한 상황이라도 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뿐입니다.
2)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
아무래도 다들 정황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한 탓에 말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최대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무런 준비없이 딥페이크경찰조사에 출석하는 행위
종종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큰 경각심 없이 홀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 상황에 나올 법한 질문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황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 선처받는 팁 알려주자면
사실 선처받는 팁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민망한데요. 위 제가 말씀드린 주의할 점을 안 하면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무혐의를 노려볼지,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볼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무혐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부분을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 진술을 해선 안 됩니다. 최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기
사전에 예상 질문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엔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세요. 최근 이러한 딥페이크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압박/유도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때 대비하지 않은 질문이 나올 수 있으며 압박 질문의 정도가 심하면 전문가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측과의 합의
범행이 확실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 속 무리하게 만남이나 연락을 취할 시 2차 가해로 여겨져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니,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 양형사유 분석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경찰조사 시 주의할 점부터 선처받는 팁 몇 가지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른 대응법은 다른 만큼,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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