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강간 혹시 주취감형 기대 중이신가요?
강간/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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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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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에 취하면 제대로 된 사고판단이 불가해집니다.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오늘은 술먹고강간을 했을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상대방을 간음했다가 강간/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 단계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며, 실제 제가 담당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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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였더라도 주취감형은 기대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했다면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았기에 형벌을 감형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취감형으로 인해 지속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자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에서도 아무리 만취 상태였다고 해도 주취감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종 그때 취했었으니까 주취감형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힘들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주취감형을 노려보기 보다는 다른 감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억이 안 나요..
아무래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보니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술먹고강간을 하신 분들에겐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방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나는 부분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진술 때 기억 안 난다고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경찰조사 진술에서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하면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수사관은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다고 보기 마련이며 이후 진술을 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사전에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리한 뒤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래에서는 실제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술먹고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먹고강간(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준강간사건의 경위
ㅍ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료 ㅎ양과 퇴근 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했던 탓에 조금만 마셨을 뿐인데 바로 취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알딸딸하게 취한 상황 속 분위기가 무르익자 함께 ㅍ씨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며칠 뒤 ㅎ양은 ㅍ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취한 상태는 맞았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오고 갈 정도였으며 실제로 ㅍ씨가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ㅎ양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ㅍ씨는 곧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강간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저는 두 사람의 관계, 술자리 당시 CCTV 영상 등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다소 취한 것은 맞았지만 여성이 항거불능의 상태로 취했던 것이 아님을 확인했고 이를 중점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지적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사건 후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된 내용을 이야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
사건 당시 CCTV나 목격자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다소 신빙성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인정해주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ㅎ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초기에 잘 잡지 못하면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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