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나체사진 유포까지? 구속 실형 피하려면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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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 아예 모르는 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인관계, 가족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중에서도 연인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안인 여자친구몰카 사안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관계 영상부터 나체사진까지 여자친구 몰래 찍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유포까지 했다면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 현재 여자친구몰카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의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여자친구몰카 및 유포까지 처벌은?
몰카, 불법촬영 같은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촬영
▶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포
▶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유포, 판매, 전시 등의 행위를 했다면 동일하게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
▶ 이때 영리 목적으로 유포, 판매, 전시 등의 행위를 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유포 행위는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도,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지인에게 불법촬영물을 받았거나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후 이를 유포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 받았는데 어떡하죠?
현재 여자친구몰카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합의된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
합의된 촬영이지만 동의없이 유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촬영 및 유포에 동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정리해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까요?
물론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도 법리적으로 다가가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사례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몰카(나체사진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성공
여자친구몰카사건의 경위
함 씨는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갑자기 여자친구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함 씨가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이는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또한 해당 사진을 어디에 유포한 적도 없었기에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함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촬영물 분석
저는 우선 촬영물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후 사진 속 여자친구의 시선, 촬영된 구조로 보았을 때 핸드폰의 위치 등을 보았을 때 몰래 찍었다고 보기엔 힘든 사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저는 경찰조사 동행한 뒤 해당 사진 속 여자친구의 시선이 몇몇 장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카메라 구도를 볼 때 몰래 찍은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진은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지적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은 당시 취했었다고 주장하지만 촬영될 날짜 기준 두 사람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두 명에서 1병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볼 때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함 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로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서로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었으며 사진을 잘 분석함으로써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이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본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경로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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