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처벌 선처받기 쉽지 않아..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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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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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며칠 전 미성년자조건만남어플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본 적 있었죠. 해당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서 오늘 이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단순히 알선만 했어도, 시도만 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호기심에 한 행동으로 한순간에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조건만남처벌과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무리로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통해 꼭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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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조건만남처벌 규정 알아보자면
미성년자조건만남처벌은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미성년자조건만남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지요?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이렇게 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조건만남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통해 상황에 맞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저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조사도 아니고 경찰조사 정도는 혼자 가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 단계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수사단계부터 압박/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한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운 만큼 신중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인데요.
전문가가 동행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처벌 위기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ㅇ씨는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일정의 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자신의 나이를 23살이라고 말했으며 외관으로 볼 때도 전혀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에 큰 의심없이 조건만남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몇 달 뒤 ㅇ씨는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23살이 아닌 17살의 여고생이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ㅇ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부터 파악한 뒤,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미성년자조건만남처벌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혐의를 바꾸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함으로써 ㅇ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며 수사방향이 ㅇ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증거 제출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23살이라고 소개했다는 점, 당시 피해자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성숙하게 입었기에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감형사유 주장
ㅇ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중이라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들어가게 되며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ㅇ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가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잘 입증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전략을 세우는 데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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