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현재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선처받기 힘들어진 이유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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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부터 딥페이크 사건까지 해킹과 관련하여 큰 이슈가 되자 담당 기관에서는 제작 뿐만 아니라 유포자까지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안 좋아 선처받기 더 힘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요근래 면담자들만 봐도 과거 일이 갑자기 적발되면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 어느때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딥페이크제작 관련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으니, 오늘은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관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관련 처벌 규정 알아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대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로 제작될 것임을 알면서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을 소지/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부터 단순 시청만 했을 경우 처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청물 관련 처벌은 별도의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기에 유죄 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 과거 데이터까지 복구 되기에
이러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포렌식 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삭제를 해도 모두 복구 가능합니다. 관련 프로그램, 사진, 영상 등 과거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되기 때문에 이때 여죄까지 발견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되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한 정황까지 적발된다면 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압수수색까지 당하여 여죄까지 발견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며 활동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최근 취미로 만든 영상이 문제가 되었는데, 누군가 이를 아청물로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은 성인이었으며, 다소 노출이 있긴 했지만 성적 의도로 제작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에 당혹스러움을 느낀 김 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영상 분석
우선, 저는 김 씨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결과,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
해당 이미지가 실제 아청물이 아닌 단순한 디지털 합성 작업의 결과물이며, 성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상 속 인물의 나이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아청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유사 판례 제시
비슷한 사례에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기존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김 씨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담당 검찰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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