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강제추행 성추행, 억울해도 무혐의 나오기 힘든 이유
난 억울한데 왜 무혐의 나오기 힘들까?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우리는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길에는 제대로 서있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은 편이지요.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때 억울하게 버스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추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시는 분들도 상당한 편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무혐의 나오기 힘들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무혐의가 간절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기 힘든지, 무혐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 보러가기 (법률 정보, 실제 사례)
| 버스강제추행 처벌부터 살펴보면
버스상제추행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렇게 두 가지 혐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형법상 강제추행 같은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했을 시 인정되며(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단순히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추행했을 인정되고 있음)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 대중교통,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시 인정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두 가지 혐의 모두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 너무 억울해요.. 무혐의 나올 수 있겠죠?
억울하게 버스강제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니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1) 본인은 억울해도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음
2)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상황 속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
-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억울해도 무혐의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수사만 진행할 뿐,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순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상황이었기에 불리했지만 전문적인 노하우로 잘 방어야하여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버스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이 씨는 출근길에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이용하던 중,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우연히 스쳤습니다. 당시 버스는 출근 시간대라 매우 혼잡했고, 이 씨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 B씨와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인데요.
B씨는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느껴 버스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모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B씨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확신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씨는 계속하여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은 정식 송치되었고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분석
저는 우선 사건을 보았을 때 자칫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최대한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 및 확보
저는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버스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당시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요청하고, 그 영상을 분석해 이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씨가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B씨와 접촉하게 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대응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도왔으며,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 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추행할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초기 수사방향이 다소 불리했지만 제가 바로 잡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상황이든, 부인하는 상황이든 전문적인 조력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한 방법으로 내방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