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처벌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여가위 통과..
갈수록 강롸되는 디지털성범죄처벌에 대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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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딥페이크 문제 뿐만 아닌 각종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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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를 찍은 자는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질렀다가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특징이 바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간 당장의 구속 및 압수수색으로 인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잘 대응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떤 조력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ㄹ씨는 며칠 전 우연히 텔레그램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ㄹ씨는 평소 영상 편집과 AI 기술에 관심이 많았으나, 해당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이러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방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활동은 단 이틀간 진행되었고, 이후 ㄹ씨는 해당 방에서 나와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커지자 두려워진 ㄹ씨는 저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면담 및 사건 분석
저는 ㄹ씨와의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죄질이 안 좋았기에, ㄹ씨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빠른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 준비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ㄹ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 동행
경찰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요청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ㄹ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노력 끝에 ㄹ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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