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마무리하려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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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아무짓도 안 했어요.."
"분명 스킨십할 때 상대방이 거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함께 스킨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현재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거나,
강제추행불송치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잘못돼서 내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와 같은 걱정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이 억울한 혐의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선 오늘 제 글을 읽으신 뒤, 경찰조사 전 신속히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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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불송치 정확히 어떤 건가?
강제추행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가 불충분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구공판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재판 단계에서도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입증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에 최대한 신속히 강제추행불송치 같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건이 길어질 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피의자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시 확실히 대응함으로써 빠르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 이끌어내기 위해선?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 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무작정 혐의만 부인하다간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건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관련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다른 정황을 토대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내역, 당시 상황 등을 분석하여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지요.
또한 피해자와의 진술 싸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진술 시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진 찾기 힘들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중 강제추행불송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팅포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스킨십 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성공
사건의 경위
도 씨는 어느 날 헌팅포차에서 여성과 처음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며 술을 마시고, 이후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에 여성은 처음에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받아들였고, 함께 스킨십을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도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이 도 씨를 고소한 것인데요. 여성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와 달랐기에 도 씨는 그저 당황스러웠고,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도 씨가 헌팅포차에서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 및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함으로써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합의된 스킨십임을 강조
고소인은 도 씨의 스킨십을 강제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도 씨는 당시 고소인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여성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유지한 점을 들어, 자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소인 진술 지적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경찰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당시에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경위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증거 제출
저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나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도 씨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불편한 상황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강제추행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도 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신속히 사전 경찰조사 대비를 한 뒤 사건을 임해야 하는 만큼, 지금 시간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무혐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인 저 이세환과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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