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포렌식 꼭 진행해야 할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포렌식 수사를 앞두었다면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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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촬죄포렌식을 앞두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카촬죄포렌식 꼭 해야 하나요?"
"혹시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포렌식 수사, 과연 안 해도 되는지와 거부한다면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촬죄(몰카)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했다간 바로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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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포렌식 필수 절차일까?
답변부터 드리자면, 포렌식 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즉, 거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부했을 때 불이익은?
이렇게 거부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시기 마련입니다. 해당 카촬죄포렌식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것 자체가 담당 기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이에 수사 단계에서 더 강압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압박/유도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포렌식 거부해도 큰 의미는 없다?
제가 이러한 포렌식 관련 글을 쓸 때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지요.
아마 제 글을 몇 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부하더라도 담당 기관에서는 영장발부를 한 뒤 가져가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포렌식을 거부해서 수사방향도 불리하게 만드는 것보단, 사전에 포렌식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포렌식 절차, 누구나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과거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가 되는 것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혹시나 다른 여죄까지 발견되지 않을지 걱정을 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여죄가 있을 시 사전에 이를 대비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함으로써 여러분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전 씨는 늦은 밤, 혼자 찜질방에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여성의 다리에 시선이 갔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전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뜬 뒤, 곧바로 전 씨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인데요. 여성은 즉시 찜질방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며 전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둔 전 씨는 중형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 경찰조사 동행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전 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진행
전 씨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해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선처 주장
전 씨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 전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사유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저의 조력 끝에, 담당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전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거나 잘못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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