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징역 피하는 법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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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압수수색 당했는데, 지금 뭐부터 해야 하죠?"
"징역 가능성이 높다던데 저도 실형 받게 되는 건가요?"
"휴대폰 포렌식 끝나면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겠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범행을 할 수 있고,
재범률이 가장 높은 사안 중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라고 불리는 사안이 카촬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범률이 높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몰카징역까지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하여 포렌식수사를 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당장의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몰카징역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압수수색 이후 어떤 수순으로 진행되나요?
몰카징역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는 압수수색입니다.
이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미 삭제된 촬영물이나 과거 다운내역, 메신저 기록까지 복원됩니다.
포렌식에서 어떤 내용이 복구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시점에서 불리한 자료가 발견되면 바로 여죄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몰카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의 상당수가 포렌식 과정에서 자료가 추가 확보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압수 직후 바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포렌식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몰카징역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가 권하는 첫 단계는, 사건 당시 상황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몰카징역 가능성을 따지는 기준은 결국 사실관계에 기반하므로,
객관적 정황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조사에 앞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남는 진술은 그대로 재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조율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몰카징역을 피하기 위한 조치는 조사 이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디지털 자료 분석, 진술 대비, 법적 절차 대응 등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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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K씨는 만남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정도 된 여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K씨는 매번 동의를 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고, 결국 동의 없는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라움과 배신감 속에 K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K씨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직위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K씨는 곧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구조를 파악한 저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를 이어가기 전에,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목표로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K씨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반복 촬영이나 유포 사실이 없었다는 점, 고의성과 사후 행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K씨의 신분적 특성과 사건의 경위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K씨가 공직자로서 현재까지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해왔다는 점, 실제 영상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휴대기기를 초기화하고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런 종합적 사정을 고려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K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직장 내 징계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촬영 경위, 반복성 여부, 피해 확산 범위 등은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을 진행한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몰카징역, 사전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 달라집니다
처음 압수수색을 당한 뒤 "설마 나까지 징역은 아니겠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포렌식 결과가 나오고, 여죄가 더해지면 실제로 징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핸드폰이 압수수색되어 전화가 불가하신 분들을 위해 카톡 상담도 진행 가능하오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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