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소지: 트위터 아청물 구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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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꼭 불법사이트가 아니라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도 쉽게 음란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게시글을 보고 구매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단순히 불법 음란물을 구매한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미성년자성착취물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하다 아청물구매 소지 혐의에 연루되어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수사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몰랐을 리 없다'라는 관념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인데요.
꼭 교복을 입고 나와야만 아청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다면 해당 됩니다.
그러니 알고도 아청물구매를 했든, 몰랐든 신속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물구매 소지 실형까지 갑니다.
꼭 제작을 하거나 유포 등의 행위를 했을 때만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모두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청물구매, 소지, 시청만 했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지요.
벌금형이 없다 보니, 유죄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구매한 걸로 실형까지 가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한순간에 세상과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죄가 발견될 시 구속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속히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경찰조사에서는
아청물구매를 하게 된 경로, 경위, 이전 전과 여부, 아청물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여죄가 발견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수사를 진행할 텐데요.
초기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면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책을 세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조력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구매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가명)는 한 트위터에서 ‘고등학생 자x영상’이라는 제목의 성인물 파일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태블릿PC에 저장된 채로 있었고, 약 두 달 후 지역 경찰서로부터 아청물구매·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구매한 영상으로 이렇게 사건이 심각해질 줄 몰랐던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대응 전략
먼저 박 씨와의 면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자기기에서 추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박 씨의 범행 경위와 처한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의견서에 포함된 핵심 내용
박 씨는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만약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이제 막 취업한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포렌식 결과, 추가 범죄 정황이나 관련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이와 같은 주장과 함께, 반성문 및 기타 양형 사유 입증자료들을 첨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측에서도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며, 이례적으로 정식 기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형사 처벌을 면하고 평소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법률 대응과 적절한 양형 주장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구매 사건은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진다면 상황만 악화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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